[IT조선 김남규] 정부와 새누리당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땜질처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세저항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납세자연맹 측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법 개정을 야기한 1차 책임이 기획재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날 "기재부는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친 세수추계 근거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일관되게 묵살했다"며 "근로소득자들의 격분을 초래한 주범이므로, 계속 정보공개 거부 땐 '직무유기'와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측은 지난해 '증세추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당시 기재부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이용해 평균값으로 산출했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도 이런 상세내역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달 12일에도 '연말정산 주요항목별 조세지출 규모(연말정산 증세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고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려 회신했다는 것.
이에 납세자연맹은 "누구 말이 맞는 지는 세수추계자료를 상세히 공개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인데, 기재부는 국민의 중요한 알권리를 묵살했다"며 "(기재부는) '더 떼고 더 환급' 등을 운운하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기재부가 지금이라도 '세수추계가 엉터리'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어떻게 증세추계를 했는지 공개하라"며 "세수추계 관련 모든 세부자료 전체(원천자료)를 즉각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 출생·입양 등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특히 변경된 연말정산 제도를 이번 연말정산에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성난 민심은 다소 누그러지는 듯 보였으나, 이후 소급시기와 액수 등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를 향한 불신이 더 커진 상태다.
게다가 싱글세로 부담 증가 논란과 교육비·의료비 등은 이번 보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보완 대책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속담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기 힘들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보완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경우 앞으로 상황이 더욱 꼬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2월 월급 때가 되면 줄어든 환급액이 급여에 반영되면서 세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실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 측이 현 상황을 넘기려는데 급급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근시일내 여론이 더 크게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