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① LTE 기반 국가재난망 구축 로드맵 어떻게 되나

[IT조선 이진]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후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전국을 하나의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으로 묶는 사업의 추진을 결정했고, 현재 LTE 기반 재난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망 사업은 경찰과 소방서,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후 국가를 수호하는 군용 통신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난망 프로젝트는 오는 2018년 말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1조 7000억원에서 2조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규모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만큼 통신사업자는 물론 국내·외 주요 장비업체, 솔루션 기업 등이 사업 수주를 위해 물밑 교섭을 통해 합종연횡을 펼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재난망 사업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통신망과 장비 등을 LTE 기반으로 통합하는 사업인 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망을 갖추는 만큼 관련 업계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구축하는 LTE 기반 재난망이 다른 나라의 망 구축 사업에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판단은 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와 맥을 같이한다. 국내 이통사 뿐만 아니라 주요 장비 업체, 솔루션 업체 등 다양한 이들이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재난망 사업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산업적으로 대규모 자본과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 효과가 클 것"이라며 "통신 사업자와 장비업체 등이 관심을 갖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망 사업의 첫 단추는 LG CNS 몫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ISP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최종 결정됐다. 

LG CNS는 오는 3월까지 총 6개월간 ISP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재난망 관련 목표 시스템을 도출하고 설계와 운영 방안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3월 말 ISP가 종료되면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ISP 사업이 당초 예정한 3월말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난망에 사용될 주파수 배정이 늦게 결정됐고, 국회의 문제 제기 등 사업 시장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ISP 사업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ISP 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면 이후 제안요청서(RFP) 공지에 앞서 사전규격서를 공지하게 된다.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ISP 관련 공청회를 1월 중 개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2월 경 추진될 예정이다. 

사전규격서는 RFP 공지 전 업계의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RFP에 포함될 독소 조항 등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45일이 필요한 RFP를 공지하게 되는데, 설 연휴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할 때 4월 중순은 돼야 시범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이 마감될 전망이다. 

현재 KT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라 오는 4월 8일까지 공공 입찰을 하지 못하는데, 시범사업자 선정일이 지연됨에 따라 입찰 참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모두 재난망 사업 사업자를 놓고 한판 결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연이 이통3사간 경쟁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난망 사업 규모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들 각자가 보유한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들간 과열 경쟁이 재난망 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업 수주를 받지 못한 업체가 재난망 추진 업체를 훼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과거 우리나라가 TRS 사업을 추진할 때 과열 경쟁 때문에 일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LTE 재난망 구축에서는 이해 관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난망 시범사업은 정부 예산 470억원이 투입되며, 테스트베드로 강원도 강릉·평창·정선 등 지역에 우선 구축된다. 

 

당초 시범사업은 2015년 말까지로 예정됐지만, ISP 일정 지연 등 시간이 늦춰짐에 따라 2016년으로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이후 전국에서 LTE 재난망을 사용할 수 있는 본사업이 추진되며 본사업 관련 최종 사업자 선정도 이때 이뤄진다.  본사업자 선정 후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은 2018년으로 예상된다. 

국가재난망 사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난망 관련 행사도 열린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