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올 한해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의 본원적 경쟁을 유도하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는 등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2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부처이자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이날 발표에서 향후 ‘과학기술·ICT 혁신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8일 오전,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이 '2015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8일 오전,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이 '2015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통신시장 본질적 경쟁 활성화 나선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 회복 등 왜곡된 시장구조를 정상화하고, 이통사가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을 추진하도록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한다.

먼저 미래부는 경쟁상황 평가의 범위를 소매에서 도매로 확대하고, 시기도 정시에서 수시로 조정한다. 또 인터넷망 접속제도도 이통사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소매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요금 인가제 개선도 검토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의 시장 안착 ▲1분기내 이동전화 가입비 조기 폐지 유도 ▲맞춤형 요금제 및 요금감면대상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특히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 연장 추진 등을 통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높여,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에 뿌리내린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고 지역혁신의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특성에 맞는 핵심사업을 발굴해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선·후발 센터가 공모전 및 교육,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함께 수행하는 등 센터간 연계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해외 진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먼저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파견받아 ‘혁신지원 코디네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혁신센터 내에 법률·금융에 대한 종합적 지원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유망 아이디어가 조기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시장성 검증 ▲투자유치도 체계적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6개월 챌린지 프로젝트'를 마련해 97억 5000만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융합 실증사업'에 337억원 투자… '핀테크 산업' 육성

미래부는 민간 주도로 초기시장 창출 및 확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ICT 융합을 통한 주력 업종의 스마트화를 위해 전략적 대형 실증사업인 '스마트 챌린지 사업'를 추진하고 올해 3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홈(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의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과학기술·ICT 융합을 확산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2~3개 주요 분야 핵심현안 해결에 초점을 두는 등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 산업' 육성도 본격 추진한다.

미래부는 먼저 'SW특화펀드'에 5년간 200억원을 투자지원하고 기술·시장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환경, 금융 제도·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간편결제‧송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을 발굴해 우체국 금융과의 사업제휴를 통한이용자 확충을 지원하고, 혁신적 핀테크 기술의 공영 TV홈쇼핑 결제 선도적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위·중기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행정·법률 자문, 애로 상담, 자금 조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SW전문기업'·'스마트콘텐츠 기업' 적극 육성

미래부는 건축·의료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중소 SW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에서는 올해 486억원을 지원하는 등 오는 20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4000억원을 투입해, 17개에 불과한 글로벌 SW전문기업을 2017년까지 50개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시장 초기단계인 SW신산업 분야에서도 개방형 플랫폼(오픈소스 SW기반)을 전략적으로 개발·확산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솔루션과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위한 중국·신흥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미래부는 올해 전략적인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은 글로벌혁신센터(KIC) 등을 활용한 현지 전문가의 멘토링·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미국 정부 및 대학과 연계된 현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한·중 청년 창업프로젝트' 등을 통해 현지전문가를 양성하고, KIC-베이징 구축(하반기), 현지 수출상담회·투자설명회 등 기술·인력·자금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K-POP 등 한류의 인기가 ‘디지털 콘텐츠’ 날개를 달고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동대문과 코엑스에 문을 연 K-POP 홀로그램 공연장을 중국과 동남아에 수출하는 한편,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스마트콘텐츠 기업에 대해 기존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탈피해 제작·R&D·해외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에 오는 2017년까지 30개 스타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세계 최고수준 가상현실 및 컴퓨터 그래픽 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차인 2015년을 경제혁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인식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액션플랜과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