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최재필]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급물살을 탄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련 업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된다.
국민안전처는 24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재난망 관련 공청회를 열고 LG CNS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된 ISP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자로 심진홍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장이 나왔다.
재난망 사업 어떻게 진행됐나?
재난망은 재난구조와 공공안전을 위한 무선 통신망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 27일 국무회의 및 7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가 전체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PS-LTE 기술방식의 재난망 구축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재난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IT 재난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10월 14일에는 LG CNS 컨소시엄을 ISP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재난망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고, 12월 10일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700Hz 주파수를 재난망에 배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재난망 운영을 위한 별도의 운영센터를 신설하고, 철도망과 해상망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기존 VHF/UHF/테트라 등의 망을 PS-LTE 망으로 전환한다.
재난망 사업은 8개 분야 330개 필수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민안전처가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제표준화 등 PS-LTE 기술방식에 대한 정책을 지원한다.
재난망 관련 사업자 선정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일괄발주, 분리발주, 혼합발주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괄발주는 하나의 사업자가 망센터와 기지국, 단말기 사업 등을 모두 가져가는 것을 말하며, 영역별 분리발주는 각각의 사업 모두 개별 발주하는 방식이다. 혼합형 분리발주는 지역마다 한 사업자씩을 선정,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다.
심진홍 과장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한 결과 한 업체가 독점하지 않는 형태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망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운영할 예정이며, 현 국민안전처 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을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추진단으로 개편한다. 사업추진단은 운영센터, 네트워크, 기지국 등의 운영·관리를 위해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118명으로 구성된다.
단계별 재난망 구축 방안 살펴보니
재난망 구축은 올해 강릉·정선·평창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소방, 해경, 경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내년 9개 시도로 지역이 확대된다. 이후 2017년에는 지자체, 경찰 등 8대 분야 330개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 PS-LTE망 구축이 완료된다.
정부는 시범사업부터 본사업까지 9448억원(VAT 포함)의 국비를 들여 재난망 사업을 진행하며, 정부서울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세종청사 중 한 곳에 제1운영센터가 설치된다. 제1운영센터 위치가 결정되면 최대한 먼 곳에 제2운영센터를 설치한다.
네트워크와 관련, 프론트홀 구간 및 백홀 구간은 기존 상용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재난망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중부·동부·서부 등 3개 권역망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이다.
심진홍 과장은 "정부망과 상용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정기지국의 경우 최대한 기존 철탑을 이용해 설치하지만 주요 시설이 위치한 곳에는 신규 철탑을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절감을 위해 권역별 또는 유형별로 RU 대 DU 비율을 조정한다. 전국에 설치될 기지국 수는 도심 3611개를 포함해 총 1만 1693개에 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경 함정에 해상용 이동기지국을 설치해 운영하며, 차량용 및 휴대용 이동기지국도 보급한다.
PS-LTE 기반 재난망에는 무전기 및 스마트폰 타입의 휴대용 단말기가 이용되며, 총 단말기 수요는 19만 7340대 수준이 될 예정이다.
재난망은 PS-LTE 국제표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범사업 완공 전까지 국제표준화가 끝나지 않는 직접통화, 단말중계, 단독기지국 등 3개 요구 기능은 대체기술을 적용해 추진한다.
재난망에 검증되지 않은 장비가 사용될 경우 통신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전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사전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하고, TTA가 사전품질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국제공통평가기준인 CC(Common Criteria) 인증 및 3GPP의 PS-LTE 보안표준을 적용한 제품이라도 TTA로부터 '재난망 보안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판정 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