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일반 국민의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신고센터는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개소됐으며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는 한편,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된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통합적인 신고‧처리 창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신고센터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하고,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