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미래지향적 게임등급분류제도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과 전병헌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지향적등급분류제도,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빠르게 변하는 게임시장 등급분류제도 개선시키자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게임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의견과 개선책을 개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실장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에 맞춰 등급분류도 이제 변화를 해야 한다. 제도의 변화가 늦어 새로운 플랫폼에 뒤늦게 따라가고, 능동적 대처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들어 이를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등급분류제도안을 만들어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박주선 의원은 “미래지향적 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해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장하는 게임산업의 공공성 윤리성을 확보하자”며 ”해외와 국내 게임업계 차별 없는 발전과 국민의 게임이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결실을 맺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 역시 “현재 한국의 심의 제도에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의 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고, 그늘진 한국게임산업을 양지로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미래를 위해 게임등급분류제도 이렇게 변화돼야
토론회 사회는 황승흠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유창석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가 ‘게임 트렌드의 변화: 온라인을 넘어 스마트TV, 가상현실로’를 발표하며 게임의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게임물등급분류제도 도입 배경 및 변천사에 대해 소개하고, 황재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현황 및 추이를 공개하며 국내 게임시장에 현주소를 되짚어봤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김상우 박사(게임평론가), 김종일 이사(NHN엔터테인먼트)는 게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등급 분류 법제도에 대해 토론하며 앞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강태욱 변호사는 모바일 게임시대로 변화돼 방대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새로운 플랫폼인 스마트TV나 VR용 게임이 동일한 등급분류제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강 변호사는 "등급분류가 새로운 플랫폼 산업의 발전에 장벽으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유효 적절하게 변형해 확대적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게임 등급 분류상 비슷하거나 유사한 게임들이 유통될 경우가 있어 여러 시각과 사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 비평가 김상우 박사는 한국의 게임계가 내우외환에 직면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각종 규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외국 경쟁자들이 급성장해 한국 게임사의 강점을 빼앗아 갔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한국 게임정책의 기조는 언제나 발전을 돕겠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일(규제)을 한다"고 꼬집으며 "진흥과 규제의 지루한 쳇바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박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행 민간게임물등급 기관은 예산과 인력만 넘겼을 뿐 민간의 탈을 쓴 정부 기관이라 해도 무방하다"며 "이에 시민에 의한 시민의 결정이란 민간 분류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전체적인 발표에 대해 입장과 견해를 전하며, 새로운 플랫폼과 함께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는 현재 규제에 대해 꼬집으며 4가지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게임 이용자 연령 인증의 방식이 완화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플랫폼에 대응하기 앞서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어렵고 장벽으로 작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자체등급 분류에 대해 인정해야 하고, 콘텐츠 중립성 및 심의 정책과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 이사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자체 등급 분류를 할 때 플랫폼 간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 심사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보 제공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이사는 미래지향적 게임등급분류 개선을 위해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플랫폼을 확대하고, 청소년 불가 게임에 대해서도 자체 등급분류 권한 부여 및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되 그 방향은 투명화 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지난 10년간의 한국 인터넷의 제도 환경을 볼 때 영향력 있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자정능력 수준은 오히려 ‘칠링 이펙트’를 걱정할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등급분류는 이용자가 플랫폼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투명화가 빨리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