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분할발주 시범사업 본격 착수

[IT조선 박상훈] 미래창조과학부와 조달청,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그 설계서에 따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SW) 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시범 도입할 사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33억9000만원 규모의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 ‘보험고객정보통합시스템 구축’(14억2000만 원),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통합회계시스템’(11억8000만 원) 등이다. 그 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한 재작업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SW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는 새로 적용하는 분할 발주방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와 구현 사업자간의 분쟁을 없애는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 요구사항의 명확화와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SW사업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 재작업이나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가이드’ 등을 마련했다. 또한 발주기관을 위해 미래부와 조달청의 발주지원 전문가를 전담 배치해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자간 역할분담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해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궁극적으로 분할발주는 ‘SW 중심사회’로 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이 공공SW사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