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기업인이 매긴 정부 성적표…제값주기 '공감', 수출·인력 '미흡'

박상훈 기자
입력 2015.05.06 16:46 수정 2015.05.06 18:28
[IT조선 박상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업계는 SW사업대가 인상, 상용SW 유지관리 요율 마련, SW사업 입찰 하한가 상향 조정 등 정부의 주요 SW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정책은 실제로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어 애초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과 보완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하거나 새로 시행한 SW 관련 정책과 법제도 등에 대해 협회 소속 50여 개 임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2014년 SW정책 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표=SW산업협회)
먼저 SW제값주기 관련해, 상용SW 유지관리 대가 기준을 12%로 마련하고 SW사업 대가를 4.38% 올린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단, 적용 시기가 지난해 예산 편성단계였기 때문에 실제 예산편성에 대한 효과는 올해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계약금액과 정책 효과 등을 지속해서 점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W사업 입찰 하한가를 기존 60%에서 80%로 높인 것은 역대 SW제값주기 정책 중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기존에는 기술력 있는 업체라도 가격 점수에서 예가 대비 60%로 저가 입찰한 업체에 최종점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가 대비 80% 이하로 저가 입찰해도 80%와 같이 평가된다. 응답자들은 무리한 저가경쟁이 줄어들고 기술경쟁 중심으로 입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SW산업 생태계 개선 관련해서는,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한 법률 취지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SW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있고, 특히 SW개발자들은 더 강력한 하도급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단, 재하도급 사업을 수행하던 기존 소규모 업체들은 사업 기회가 줄고 인력 유지 부담이 커지므로, 예외 조항 신설 등 이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분리발주 대상 확대와 SW 분할발주 정책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SW 품목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발주 하도록 고시를 개정됐다. SW사업을 기획설계와 구현개발로 나눠 발주하는 분할발주 제도에 대해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발주자의 전문성 확보, 기획설계 전문기업 육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할발주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체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에 대한 요구도 컸다.

이밖에 SW 창업과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성과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연구개발(R&D) 내 SW비중 확대 등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체감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력 정책 관련해서는 지원규모 확대, 새로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홍보 강화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서술식으로 진행돼 업계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수치화해 이전 조사와 비교할 수는 없다. 협회 관계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은 실제 현장 분위기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서술식으로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업계, 학계, 공공부문 등에서 54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번 정부의 SW정책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4.5점이었다. 이전 정부보다 6점 높지만 여전히 낙제 수준이다.

협회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만족도 조사를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올 연말 실시한다. 포괄적인 의미의 만족도를 수치화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현정 SW산업협회 회장은 “SW 업계 입장에서 지난 1년간 정부 SW 정책의 적절성, 실효성 등을 평가해 향후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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