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유례없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형평성 논란과 시장기능 왜곡 등이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후속 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완중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하나금융포커스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흥행이 추가 금리 하락 시 실효성 논쟁에 휩싸일 수 있고,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로 쏠림현상의 후유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시장기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 주도의 안심전환대출이 은행 수익성과 채권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각 은행들은 안심전환대출 취급 잔액만큼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를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낮은 MBS 보유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가 이어진다”며 “중도 매각 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존 보유 유가증권에 대한 종목 교체 및 만기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이후 완만한 경기 회복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장기금리 상승압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콜옵션이 내재된 장기물에 대한 투자를 섣불리 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은행권에 대해 대출 구조 개선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 수익성 악화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시켜 주기로 했으나,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 문제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의한 MBS 발행 물량이 급증하다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시중은행의 올해 MBS 물량은 안심전환 33조 9000억 원, 보금자리론 8조 원, 일반 적격대출 7조 원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에 상응하는 규모를 은행권에서 평균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 불일치에 따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MBS의 경우 유동성이 크게 떨어지고 전체 MBS 발행물량의 약 40%만이 3년물 이하로 발행되기 때문에 각 은행들의 콜옵션부 장기 MBS 매입이 불가피하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거래 비용을 추가로 증대시키기 때문에 추가 손실로 이어질 게 자명한 구조인 것.
김 연구원은 “채권시장 내 구조변화를 고려해 시장은 이미 단기물과 장기물에 대해 차별화된 포지션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MBS발 수급 왜곡 현상이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MBS 장기물 공급 확대로 인한 시장 교란에 대비하는 수급 점검과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만기 10년 초과물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MBS 발행 잔액의 65%를 보유한 연기금과 보험사 등은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는 굳이 투자를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안심전환대출에 기반을 둔 MBS 공급물량 확대가 장단기 금리차이 확대를 초래해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각 시중은행들이 은행채 발행과 수신 확대 등을 통한 우회적인 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분리과세형 하이일드 펀드나 국채와 통안채에만 투자가 편중된 해외 투자기관 대상 세일즈 확대 등으로 수요를 확충해 시장 교란을 완화해야 한다”며 “은행권 중심의 일방적인 MBS 매입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초저금리 환경 하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을 MBS로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기존 대출자들 중 일부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통해 거치식 변동금리대출을 좀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안심전환대출상품은 고정금리 대출임에도 기존 변동금리대출보다 약 1%p 낮은 금리로 책정돼 출시 4일 만에 20조원 한도가 소진됐고, 추가 2차분까지 총 33조9000억 원의 대출이 전환되며 인기를 끌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