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단통법 7개월, '지원금→요금' 경쟁으로 옮겨가"

최재필 기자
입력 2015.05.18 16:12 수정 2015.05.18 16:24

[IT조선 최재필]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방통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 경쟁에서 요금 경쟁으로 방향이 옮겨가 가계통신비 인하가 기대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워장은 18일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꼽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최 위원장은 일부에서 통신비 인하 효과는 별로 없고 이통사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와 달리 이통사를 변경하지 않고 단말기만 바꿔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원금이 지급되게 되는 등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평균요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며 "가계 통신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4분기부터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최 위원장은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 7일, 14일 각각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주부터 이통3사가 월정액 2만 99000원부터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이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량이 정해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차례대로 출시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통해서 통신비 인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이통사 직영점과 판매점 간 발생하는 장려금 차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통사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번호이동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고, 기기변경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적게 지원하는 것이 문제였다"며 "직영점과 유통점의 차별을 방지하고, 중소 유통점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협력 지원 방향을 이통사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5월 말 단말기 유통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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