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현행 통신3사의 기본요금제 폐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통신공공성 포럼 등 통신 관련 시민단체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 포럼은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통신비 인하의 핵심 정책으로 기본요금제 폐지를 주장해왔고 정의당은 최근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비 원가공개, 알뜰폰 활성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심상정 국회의원 발의)'을 발의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강조하면서도 기본요금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8일 통신비 인하 관련 정부 측과 기본요금제 폐지,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준비했다. 여야 불문하고 모든 정치권이 통신비 인하를 전면에 걸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는 향후 통신비 인하 정책 관련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토론회는 심상정 원내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해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가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 데이터 공공성 확대에 관한 발표를 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최근 통신비 관련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다.
정부 측에서는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이용제도과장이 세번째 발표자로 나와 '최근 주요 통신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와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김병세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최현 정의당 통신비인하 TF 국장이 나올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