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정부가 KBS1·KBS2·MBC·SBS 뿐 아니라 EBS까지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UHD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뜨거운 감자'였던 700MHz 주파수 배분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 됐지만, 올바른 기술적 검증과 관련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산하 제5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기술적 검토 끝에 700MHz에서도 5개 UHD 방송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 주파수별 대역 사이에 마련한 보호대역을 줄여 EBS에 배분할 수 있는 6MHz 대역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기존 통신용 40MHz와 국가재난망용 20MHz 역시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 현장 모습
6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 현장 모습

당초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사가 700MHz 주파수를 나눠 쓰는 이른바 '4+1안'을 추진해왔다. 해당 안은 지상파 방송사의 UHD 방송을 위해 700MHz 대역 24MHz 폭을 할당하고, EBS에는 DMB 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용 주파수는 계획대로 40MHz 폭을 배정하는 안이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4+1안'이 형평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해 왔다. 미래부의 분배안대로라면 EBS를 보기 위해 대형 안테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교육권 침해, EBS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미방위 주파수정책소위에서는 지난 4차 회의에서 정부에 '4+1안'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기술적 검토를 한 끝에 700MHz에서도 5개 UHD 방송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은 것이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주파수 배분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있고, 역사적인 일"이라며 "향후 지상파 방송국과 미래부 장관, 방통위원장, 주파수소위 의원들이 참여해 MOU(업무협약)를 맺고 매듭을 짓는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다만 보호대역을 줄이면 주파수간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고시안을 만들기 전에 기술적인 문제들은 확실히 검증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호대역을 줄이면 주파수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방안은 간섭현상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미래부가 그동안 완강하게 (지상파 5채널 700MHz 주파수) 안된다고 하다가 금새 방송용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이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전성배 미래부 주파수정책 국장은 "700MHz 대역을 방송과 통신에 분배한 사례가 없어서 주파수 보호대역을 국제표준에 맞게 잡았다"며 "보호대역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혼선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실험한 결과 5개 채널용 주파수 할당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UHD 방송이 전 국민에게 보급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기 까지는 아직도 15~2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희소한 자원을 방송용으로 분배함으로서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정 90%에 UHD 수상기가 보급이 돼야 디지털 방송을 끊고 UHD 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아직 UHD 수상기 보급률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현실적인 UHD 방송 수신이 가능한 시기는 앞으로 15~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이달 중순 안에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마무리 짓고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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