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상훈]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연구개발(R&D) 예산이 총 17조6000억 원 규모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상당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에 33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정부 R&D는 605개 사업, 5만 3493개 과제로 전년 대비 4.3% 늘어난 17조 6395억 원이었다. 미래부가 6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부(3.2조 원), 방사청(2.3조 원), 교육부(1.6조 원), 중기청(0.9조 원) 순이었다. 애초 예산은 17조 7793억 원이었지만 1398억 원이 미집행됐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초연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순으로 보면 개발연구가 5.1조 원으로 기초연구 4.5조 원보다 더 많았지만, 전체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은 2010년 29.2%, 2012년 33.8%, 2014년 36.3%로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분야가 산업 분야의 2배 수준인 것도 눈에 띈다. 2010년 이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이 시작됐고 줄기세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술 분야별로 보면 ICT 융합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됐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이 4.3조 원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했고,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2.5조 원, 15.4%), 건강장수시대 구현(1.8조 원, 7.2%),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0.8조 원, 4.9%) 순이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준으로 보면 기계(2.4조 원, 14.6%), 정보/통신(1.8조 원, 10.9%), 전기/전자(1.7조 원, 10.4%), 보건의료(1.3조 원, 8.0%) 순이었다.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세부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는 총 3만 2881 명으로 이 중 남성이 2만 8564 명, 여성이 4317 명으로 여전히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2010년 10.4%에서 지난해 13.1%로 3%p 가량 늘어났다. 성별 간 연구비 격차도 줄고 있는데, 특히 40세 이하 연구책임자인 '신진 연구자'를 보면 2010년 2배 수준에서 지난해 남성 1.58억, 여성 1.17억으로 1.35배 수준까지 떨어졌다.
수도권에 대한 R&D 예산 쏠림도 매우 더디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2011년 이후 매년 비중이 줄어 지난해 40.2%(6.8조 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2010년 수준(40.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 대한 예산 배분 비중을 봐도 2011년 28.8%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늘고 있지만, 지난해 29.5%로 3년간 단 0.7%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와 연구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당장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기준 16.8%였던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가 R&D 지원 비율을 내년까지 18%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