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케이블TV 업계가 이동통신 결합상품 공정경쟁과 이용자 후생을 위해 개별상품 요금(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할인하도록 하는 '동등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과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대표들은 9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업계 관계자 100여 명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시장 정상화 및 결합판매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결합상품 할인금액을 합쳐 '인터넷 공짜, 방송공짜'와 같은 허위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동등할인' 제도라고 설명해 왔다.
케이블 업계는 정부에 ▲소비자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 근절 ▲공정경쟁 위한 최소 조치로 이동통신 결합상품 동등할인 시행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전이 방지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케이블 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결합판매 금지나 이용자 후생 감소를 바라지 않는다"며 "허위·과장 마케팅에 소비자와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시급성을 감안해 공정경쟁 제도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윤두현 회장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중 이동통신이 주력상품이 되다 보니 인터넷이나 방송이 사은품으로 종속되면서 관련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용자 후생과 선택권을 더욱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결합판매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민병주·이재영·강동원 의원 등이 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