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정부와 국회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해온 700MHz 주파수의 사용처가 13일 최종 확정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산하 주파수정책소위원회(이하 주파수소위)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때 결정한 700MHz 주파수 용처 관련 논의를 최종 마무리 한다.
지난 6일 열린 주파수소위에서 정부는 700MHz 대역에서 총 5개의 UHD 채널 배정에 대한 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가 주파수를 배정할 때는 통상 인접 대역간 '간섭'을 없애기 위해 10MHz의 폭을 비워둔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6일 700MHz 대역 내 보호대역의 폭을 대폭 줄인 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테스트를 진행해보니 (보호대역을 줄이더라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총 5개의 UHD 방송 채널을 700MHz 내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인접 대역간 간섭 문제가 생기면 국내는 물론 인접국가와의 외교적 분쟁도 피해갈 수 없다.
학계에서도 비난의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간 혼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미방위는 정부측에 간섭 문제에 대한 추가 검증을 요구했고, 정부는 13일 700MHz 테스트와 관련된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700MHz의 사용처가 최종 결론에 이를 전망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