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정부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했지만, 불법보조금 대납으로 인한 민원 건수는 되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9일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분야 사업자 관련 민원 동향을 파악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개월간 국민신문고, 서신,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미래부 민원 2만 1355건 중 정보통신방송사업자와 관련된 1만 3146건의 민원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방송서비스의 주요 민원을 살펴보면, 단말기 보조금 대납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해 300건에서 올해 7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대납은 공시보조금 외에 일정 기간 뒤 불법보조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관련 민원 건수에 해당한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시장에서 여전히 불법보조금 지급이 성행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특히 '페이백 먹튀'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데이터 중심 요금제, 부당요금, 단말기 보조금 대납약속 불이행, 서비스 품질불량 및 이로 인한 해지신청 시 위약금 부과, 당초 안내받은 내용과 상이한 서비스 가입 등도 주요 민원으로 꼽혔다.
전체 사업자별 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이통3사가 1만 68건(76.59%)으로 분쟁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방송사업자 966건(7.4%), 알뜰폰(MVNO)사업자 700건(5.3%), 휴대전화 소액결재 346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의 민원 건수는 각 사업자별로, KT가 3906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이 3848건, LGU유플러스가 23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방송서비스 민원 건수는 각 사업자별로, CJ가 382건으로 가장 많았고, T브로드 200건, 위성 스카이라이프 125건, 씨앤엠 97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 성장단계에 있는 알뜰폰(MVNO)사업자의 민원 건수는 각 사업자별로, SK텔링크가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헬로모바일 181건, 이지모바일 32건, 에넥스텔레콤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소액결제 민원 건수는 34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1만 452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역무별 사업자별로 가입자 유치 단계와 서비스 가입단계, 서비스 제공단계, 해지 단계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의 정확한 설명, 부당한 민원처리 및 관리체계의 강화 등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사업자별 민원만족도를 하반기 내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