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광복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 사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최초로 포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광복절 특별 사면에 SW 업종이 최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SW기업 행정제재 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자정부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하고, 해외 사업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의 높은 관심 속에서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모두 100개로, 이 중 83개가 중소기업이며, 50억 미만의 영세한 기업도 4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총 6000여 명의 해당 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고, 기업은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술 개발 및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조치가 일부 업체의 부당한 관행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부정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SW사업에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우혁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그동안 특별사면에 SW업계가 단 한번도 포함된 적이 없었다”며 “이번 특별 사면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SW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SW산업협회는 금번 광복절 특별 사면 시 시행된 SW기업의 행정제재 해제조치에 대해 대대적으로 환영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협회 측은 지난 7월 정부 등을 대상으로 SW기업의 행정제재 해제를 건의했다.

서홍석 한국SW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사면 및 수혜 기업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사회공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사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