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내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예산이 전년보다 71억 원 감액된 14조 3312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보다 139억 원 감액된 6조 4999억 원으로 책정됐다.
미래부는 내년도 예산 축소의 주된 이유로 ▲종료되는 사업 확대 ▲기금 수입 감소에 따른 지출 축소 ▲ICT R&D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 등을 꼽았다. 올해 1138억 원이 책정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등 올해 총 12개 사업(1807억 원 규모)이 종료되고, 범정부 차원의 R&D 투자 효율화에 따른 R&D 예산 동결 및 정부 지원 축소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도 R&D 예산은 역동적 경제혁신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주로 집행된다.
미래부는 5세대 이동통신과 스마트자동차 등 조기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서비스산업 육성과 유망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이뤄진다.
미래부는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과학기술 기반 미래준비 강화 ▲K-ICT를 통한 ICT 산업 대도약 ▲과학기술·ICT의 선진화 및 사회적 책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범부처 차원의 R&D 예산은 올해보다 463억 원 증가한 18조 9363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미래부의 비중은 34%에 달한다.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미래부는 올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모두 오픈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는데, 정부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해 올해 295억 원보다 20억 원이 늘어난 315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책정했다.
우수 아이디어의 창업을 선도하고,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한 벤처자금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기술 연구중심 출연연의 민간수탁 실적과 출연금을 연계·지원하는 '민간수탁활성화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과학기술 기반 미래준비 강화
새로운 창조적 지식 창출 및 미래유망분야 조기 신산업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미래부는 내년도 개인연구 지원금을 올해보다 200억원(3.4%) 늘어난 6075억원으로, 집단연구 지원금은 올해보다 93억원(6.3%) 늘어난 1582억원으로 책정했다.
원천연구 분야에서는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투자 확대 및 미래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드론 등 무인 이동체기술 개발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에는 총 60억 원이 투입된다.
달 탐사 사업과 관련된 자금 지원도 늘어난다. 미래부는 달 탐사 본격 추진을 위해 100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으며, 한국형발사체 개발과 관련해 올해보다 145억 원이 추가된 2700억 원을 쓸 예정이다.
K-ICT를 통한 ICT 산업 대도약
또한, 미래부는 올 3월 마련한 'K-ICT 전략'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배정하거나 증액했다.
IoT, 클라우드 등 차세대 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80억 원이 증가한 391억 원을 책정했으며,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로 30억 원을 배정했다.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을 가속화 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올해보다 289억 원 많은 699억 원을 책정했다.
교육부와 협동으로 SW교육 선도학교의 수를 내년 900개로 늘리고, SW마이스터고 1개를 추가로 오픈하는 등 SW 교육 확대를 위해 총 135억 원을 투입한다. SW중심대학 운영에는 195억 원을 사용한다.
과학기술·ICT의 선진화 및 사회적 책임성 제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KIC) 및 해외IT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 및 해외 진출 프로젝트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소폭 늘어난다. KIC 지원을 위해 올해 16억 원이던 예산을 3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으며, 해외 IT지원센터 운영에는 총 64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기 상황 발생 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재해 솔루션 관련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85억 원)하는 한편,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ICT의 중장기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역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을 위한 연금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급증하는 유·무선 통신 수요에 대응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신산업 선도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 등에는 각각 100억 원씩이 투입된다.
민원기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일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며 "미래부 출범 후 4년차로 접어드는 내년에도 실질적인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며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