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통신 기본료 폐지 반대' 질문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상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실패했다"며 "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반대하냐"고 최양희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비 기본료는 정부가 이동통신 도입 초창기인 1990년대 초반 이동통신사의 망 투자비용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이통3사가 지난 2011년 일괄적으로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하며 현재 1만 1000원을 받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국민중에 50% 이상이 혜택을 받았을 때, 그 정책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결국 통신비 인하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본요금 폐지, 분리공시를 외치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미래부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것 같다"며 "아직도 기본요금 폐지를 반대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직접적으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업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을 정부가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 장관은 "늘 말했듯이, 규제산업이긴 하지만 통신요금에 대해서 일일이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6월에도 있었다. 당시 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료 폐지 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