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정부3.0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차관과 합동으로 국정 1기 정부3.0의 성과와 국정 2기 핵심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그동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7대 핵심과제를 선택해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 1기의 정부3.0 성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 1기에 추진된 정부3.0이 국민·정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돼 번거로운 재산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요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운전면허가 간소화 되며 손쉽게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됐고, 과거 취업지원·복지지원·서민금융상담 등 나눠져 있던 기관들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부터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을 통한 데이터 개방 결과 OECD 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고졸 이하 청년들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하고 청년취업을 활성화를 위해 고용부·병무청·육군의 협업을 통한 직무 연계도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의료·고용·창업·교육 등과 관련된 794개 사업을 모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 2기의 정부3.0 핵심과제
박 정부의 국정 2기가 시작됨에 따라 위원회는 행자부 및 관계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7대 핵심과제를 선택해 집중한다.
7대 핵심과제로는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 정보공유 ▲클라우드를 통한 중앙부처 지식공유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국가재정정보 공개 내실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이 있다.
송희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부처·기관들이 정부3.0을 열심히 해 많은 실적을 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선택 및 집중 추진해 정부3.0 국정과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