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TV수신료, 연내 국회통과 '불발' 되나

이진 기자
입력 2015.11.18 18:56 수정 2015.11.18 19:28

[IT조선 이진, 최재필] 통신·방송 분야와 관련된 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주요 현안과 관련, 여야간 의원 입장차가 커 연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103건의 관련 안건 처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통신 기본료 폐지 ▲통신감청 합법화 ▲요금인가제 폐지 ▲단통법상 분리공시 시행 ▲TV수신료 인상 등의 법안이 상정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방위 법안소위 모습.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줄곳 기본료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정부 입장에서 기본료 폐지의 경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여야 의원들은 기본료 폐지가 맞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소위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우상호 의원은 "통신 대기업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가구당 통신료 지출액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토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정부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감청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간 격론이 이어졌다. 여당 측은 프랑스 테러 사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 통신 감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불법도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민식 의원은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정보기관이 제대로 된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로 통신감청을 논의했다"며 "야당 의원들도 테러 등 절박한 문제가 있는 만큼 동의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의원은 "합법적인 감청설비를 마련하자는 것은 범죄나 테러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다"면서도 "국정원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듯 불법 도청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통신 시장의 이슈인 요금인가제 폐지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재유 차관이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문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난색을 표했다.


단통법상 분리공시 시행, TV 수신료 인상 등의 이슈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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