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2016년 새해에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약속드린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받는 방송통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알찬 결실의 한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병신(丙申)년 새해 계획을 발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방송통신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방송과 통신 융합 생태계 전반을 살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인터넷·모바일 등 매체별로 상이한 광고 규제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 개념을 재정의하고,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신설 및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그간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방지에 힘써 안전하게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며, 앞으로는 국내 위치정보 산업 재도약을 위한 위치정보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동들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힘쓰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이용자가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이나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허위·과장·기만 광고나 부당한 위약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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