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포럼 비대본 "의장 해임 결의안 절차상 문제"⋯전면 무효 주장

김남규 기자
입력 2016.02.22 16:44 수정 2016.02.22 17:33
[IT조선 김남규]  “한국핀테크포럼의 내부 이사진을 중심으로 진행된 의장 해임 결의안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전면 무효다.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장 해임 결의안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의장 재신임 과정도 없을 것이다. 혼란을 일으킨 이사회 측은 사과하라.”



한국핀테크포럼 비상대책본부(이하 포럼 비대본) 측은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3층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포럼과 관련해 발생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분쟁을 촉발시킨 이사진 측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일 한국핀테크포럼 이사진은 이사회를 열고 미숙한 포럼 운영 등의 책임을 물어 박소영 의장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박 의장은 김일선 한양대 국가 인프라 국제관계 연구소 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포럼 비대본을 구성하고, 의장 해임안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날 포럼 비대본 측은 “포럼 정관 주요 조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포럼 의장 해임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총회의 신임을 받지 않은 이사진이 총회의 신임을 받은 회장을 해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포럼 비대본 측이 제시한 포럼 정관 조항 12조에 따르면, 포럼 회장과 포럼 감사의 선출은 총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에는 총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포럼 비대본 측은 의장 해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법적 해석을 한다면, 의장 해임 역시 선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포럼 총회를 거치지 않은 이사진의 의장 해임안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의장 해임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럼 비대본 측은 박 의장 본인 스스로도 동의해 만장일치로 의장 해임안이 통과됐다는 이사진의 주장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사실은 맞지만, 그 내막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안건의 경우 사전에 통보받고 공유돼야 하지만 이날 박 의장의 해임안은 당일 이사진에 의해 갑작스럽게 제안된 것이고, 이사회 분위기 자체가 반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상황에서 진행돼 이를 중단할 필요성이 컸다는 설명이다. 절차와 내용 모두가 잘못된 이사회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게 무의미 했다는 것.


 

박소영 의장은 “해임 절차와 해임 사유의 부당함을 계속 주장했으나, 3시간 넘게 해임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회의가 이어졌다”며 “정관상 이사회에 해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안건도 논의해야 했기 때문에 해임안에 동의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요 논쟁이 된 허술한 정회원 관리와 원칙 없는 총회 운영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이 역시 영세한 핀테크 업체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의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이사회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관이 이사회나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카톡방 등을 통해 진행했는데, 이번 사태 이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모양을 더 갖춰 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회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상당수가 영세하기 때문에 회비를 받으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대 의장으로 취임할 당시 책임과 권한을 주시면 회비를 걷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과연 회비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이날 박 의장은 구체적인 회원 수를 묻는 물음에는 “다 집계하면 2000명이 넘지만,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을) 빼도 300명 정도가 된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고, 현재 박 의장의 해임 무효를 지지하는 전체 회원 수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포럼 비대본 측은 박성태 전 사무국장이 한국핀테크포럼 홈페이지와 공식 이메일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민형사상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 포럼 발전을 위해 현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핀테크협회’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남규 기자 nice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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