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여전히 높은 규제 장벽 등의 이유로 핀테크 경쟁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핀테크포럼, 한국핀테크학회, 글로벌핀테크연구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핀테크 관련 유관 단체들이 현행 은행법의 낡은 규제를 바로잡아 글로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공동 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핀테크 유관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대응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그럼에도 국내시장은 높은 규제 장벽과 기존 금융 테두리 안에서의 부분적 개선에만 집중하면서 핀테크 경쟁력 확보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우수한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핀테크 산업은 초기 단계에 묶여 있다. 기존 금융의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인 온라인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금융과 ICT가 융합된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들은 지급 결제의 초기 핀테크 영역뿐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등 전통적인 금융 영역에서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
이에 핀테크와 ICT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핀테크의 대표산업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ICT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