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어 요금할인율 20%보다 확대

이진 기자
입력 2016.06.09 18:23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단말기 지원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미래창조과학부도 요금할인제의 할인율을 20%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단통법 안내를 위해 지하철 역사에 설치한 입간판 / 이진 기자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요금할인제와 관련한 기본 정책 방향은 '요금 할인 20%'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미래부도 요금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20%인 할인율을 얼마로 확대할지를 조만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이처럼 지원금 및 활인 요금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기재부의 소비시장 활성화 요구 때문이다. 기재부는 단통법을 종합 점검해 6월 말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기재부의 정책을 수용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현재 33만원에서 50만~60만원으로 올려 스마트폰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내부에는 공짜폰에 가깝게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굳이 상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반발도 있지만 부처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가 각기 다른 지원금을 받는 피해를 막으려고 방통위가 도입했다. 요금할인 20% 제도는 미래부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행했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이 지금보다 늘면,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의 사용료가 같이 낮아져야 형평이 맞다. 어느 한쪽만 혜택을 보는 것은 모든 국민이 같은 할인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단통법 취지에 맞지 않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있고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 중이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가닥을 잡는다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16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 자료에서 단통법이 단말기 판매가격을 높임으로써 소비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며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을 종합 점검하고 6월 말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당시 기재부 발표에 즉각 반박했다. 양 부처는 공동으로 4월 22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과 선택약정할인 요율 조정은 상당 기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기재부는 뜻을 꺾지 않고 방통위에 지원금 상한액을 50만~60만원까지 올려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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