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휴대전화 판매 업체가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서 쿠폰 형식으로 거액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당 판매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A업체는 13일 인터파크에서 83만6000원짜리 갤럭시S7(32GB)을 28만1200원에 판매 중이다. 소비자가 이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려면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해야 하며, 반드시 밴드 데이터 51·59 요금제(2년 약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업체는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추가지원금 외에 29만15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단말기 할부금에서 제외되는 약 30만원의 불법보조금이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 쿠폰으로 둔갑해 거래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맞지만 약 30만원의 할인 쿠폰은 인터파크와 제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터파크에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에 지급되는 약 30만원의 할인 쿠폰은 유사보조금 성격이 짙다"면서 "쿠폰은 SK텔레콤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체나 인터파크가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성재(41·가명)씨는 "소비자에게 한 푼의 지원금이라도 더 주며 스마트폰 한대라도 더 팔고 싶지 않은 판매점이 어디 있겠냐"면서 "우리는 1만원만 더 줘도 범법자가 되고, 인터파크에서 파는 업체는 30만원을 더 줘도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과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업체든 인터파크든 관계없이 휴대전화 할인 쿠폰을 제공하려면 방통위에 먼저 신고한 후 출처를 밝히고 법 위반이 아닌지 확인 받아야 한다"라며 "현재 판매중인 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이통사와 유통망에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