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W 산업 ‘넛크래커’ 현상 심각...개선 시급하다”

유진상 기자
입력 2016.06.13 17:17
전 세계가 지능정보 사회로 변해가면서 SW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 SW 산업은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 일자리 SW가 답이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 유진상 기자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 일자리, SW가 답이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권영범 한국SW산업협회 부회장, 조풍연 한국상용SW협회 회장, 서정연 서강대학교 교수,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SW정책관 등이 나와 토론을 진행됐다.

김진형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준비는 미비하고, 자동화와 통신시설 확충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며 "SW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잘 하면 확실한 기회가 생기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W 중심의 국가혁신전략에서 사회 혁신, 산업 혁신, 친SW환경조성, 법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며 "특히 공공부문은 우리나라 SW 생태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보호체계 개선, 지식재산권 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범 부회장은 각 산업을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정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능정보화 사회 전반을 이끄는 것은 SW다"라며 "하지만 국내 SW 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자본·기술력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고 국내 SW 기업이 각개전투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기엔 너무도 미약하다"고 말했다.

국내 SW기업들이 힘을 합해 여러 척의 배가 하나의 배를 보호하듯 선단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 각 산업별 표준 프로세스를 녹인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인력이다. 선단 형식으로 해외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는 "매년 1000명을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 등을 이해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취업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풍연 상용SW협회장은 "18년간 SW산업계에 몸 담아 왔지만 SW시장 환경과 애로사항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W제값받기, 지적재산권 소유문제, GS인증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 SW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종합적으로 SW산업을 좋게 이끌려다 보니 오히려 정책이 분산되고 집중이 안된다"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송희경 의원은 "3당의 비례대표 1번이 ICT 분야 산학연에서 모두 모인 만큼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SW산업계가 획기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라며 "비타민D가 없으면 우리 몸의 모든 균형이 깨지는 것과 같이 SW가 없으면 이제 우리 산업의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므로,업계의 소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통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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