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지원은 외국 기업만 배불려", "공개SW 육성해야 국가경쟁력" 논란 점화

유진상 기자
입력 2016.06.14 16:45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을 둘러싸고 상용SW 측과 공개(오픈소스)SW 진영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용SW 측은 정부가 공개SW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어 상용SW 업계 시장을 왜곡하고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풍연 한국상용SW협회 회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일자리, SW가 답이다'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가 글로벌 기업 종속성을 탈피하고 국내 SW 기업을 육성 발전하겠다는 정책 하에 추진해 온 공개SW 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글로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꼴"이라며 "상용SW 업계에 위기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공개SW는 용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사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공개SW 기업들이 성장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개SW산업을 유성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사업을 하고 있는 공개SW 기업이 몇 군데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글로벌 기업만 성장시키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그의 말대로 현재 공개SW는 상품으로서 등록이 불가능 하다. 때문에 공공조달시장에서 공개SW는 SI로 분류돼 유지보수 비율만 책정되고 있다.

그는 "공개SW 활성화 정책은 결국 통합 용역SW 발주로 이어져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용역SW 개발을 최소화하고 상용SW 제품 스펙이 사업계획서(RFP)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을 포함한 상용SW 업계 관계자들은 "공개SW는 특성상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특정 기업이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제품 고도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상용SW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산SW 업체 관계자는 "공개SW 저작권과 지식 재산권을 특정 기업이 소유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공개SW 도입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또 다른 독점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SW 우선 검토 조항을 넣어 SW시장을 위축하고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정보화진흥원(NIA)은 2017년 전자정부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5조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다. 이 중 장비도입비(하드웨어+상용SW) 예산은 3900억원인데, 이 중 264건의 사업에 운영체제(OS)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에 공개SW 도입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493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목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용SW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 발주자가 오히려 SW 시장을 위축하고 SW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개SW진영 "국가 SW 경쟁력 핵심"

반면, 공개SW 측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공개SW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기 때문에 상용과 공개 양측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국가 SW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심호성 한국공개SW협회 부회장은 "전세계는 국가전략을 수립하며 공개SW를 채택하고 있다"며 "특히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드론 등 신산업들은 모두 공개SW를 플랫폼으로 채택하는 등 공개SW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라이선스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로 비용을 부과하는 서브스크립트(Subscript)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품 스펙을 논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며 "공개SW와 상용SW가 어떻게 상호보완해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전략을 보다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SW 업체 한 관계자도 "산업트렌드는 공개SW와 상용SW가 같이 가야 할 때다"라며 "공개SW를 쓰고 안쓰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개SW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난감해 했다. NIPA 관계자는 "공개SW는 우리나라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다"라며 "상용SW 측이 주장하는 것 처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SW와 공개SW를 폭넓게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불공정경쟁 처우를 받았던 것은 공개SW 쪽이었다"며 "우리나라 SW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공개SW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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