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진행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시범사업이 16일 마무리됐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7월초 본사업자 선정을 위한 발주에 들어가며, 1·2단계 본사업 예산은 7967억원이 될 전망이다.
◆ 국민안전처, 시범사업 성과 검증하는 '시연회' 열어
국민안전처는 6월 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스타디움에서 재난망 시범사업 검증을 위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난망을 직접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소방·경찰 필수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재난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재난망의 성능·기능을 시험했다.
◆ 343억원 투입한 시범사업 끝… 1단계 본사업은 빠르면 7월부터
국민안전처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7개월간 기지국 건설과 단말기 보급을 통한 시범망을 구축했다. KT(제1사업·평창)와 SK텔레콤(강릉·정선)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예산으로 구축사업비 339억원과 운영비 4억원 포함 총 343억원을 투입했다.
1단계 본사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9개월간 전국 9개 지역(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에서 진행한다. 2단계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8개 특별·광역시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국민안전처가 10월 말 전에는 본사업 관련 발주를 낼 것으로 보고 잇다.
심진홍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장은 "기재부와 올 초부터 본사업 관련 예산을 논의해 왔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단계 본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며 "발주와 관련해 시기를 말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 재난망 총 사업비는 10년 운영비 포함 1조9989억원
재난망 관련 1단계 본사업 예산은 예비비로 책정돼 있으며, 2단계 확산 사업 예산은 추가 책정이 필요하다. 기재부가 6월 말까지 2017년 예산의 틀을 확정할 예정인 만큼 국민안전처와 기재부간 긴밀한 논의가 중요하다.
1·2단계 본사업 예산은 단말기 구입비를 제외하면 7967억원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운영비로 책정한 8470억원을 고려하면 전체 사업비는 시범사업 포함 1조8878억원이다.
재난망 사업 예산은 자가망(정부 전용망)·상용망 비율과 자가망 관련 기지국 수에 따라 결정된다. 재난망은 700MHz 주파수 대역 20MHz 폭을 이용하며, 전국 기지국 수는 시범사업 지역 포함 1만1797개다. 음영지역 관련 운용 방법은 6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재난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수는 총 21만3438대며, 8개 수요 기관(경찰·소방·해경·군·지자체·의료·전기·가스)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 단말기를 구입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평가하며 "재난망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