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오픈소스 SW의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오픈소스를 공짜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오픈소스에도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나도 모르게 라이선스 정책을 어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한다. 제대로 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보가 전달돼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중소기업SW 개발프로젝트와 정부 ICT 과제 등에서 활용된 오픈소스SW는 총 161건으로 이 중 77건이 라이선스를 위반했다. 문제는 매년 라이선스 위반 사례가 꾸준히 있다는 것이다. 첫 해인 2011년 148건의 검증건수 중 위반은 53건으로 위반율은 35.81%였다. 2012년엔 44.44%에서 2013년 40.51%로 감소했지만 2014년에는 48.34%, 2015년에는 48.38%로 상승했다.
SW 전문가들은 "오픈소스SW도 저작권이 있으며 라이선스별로 사용과 배포 등에 관련한 다양한 의무사항을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주요 라이선스별 주의점과 저작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훨씬 복잡해 진다. 소스코드 공개 여부에 따른 라이선스가 존재하는가 하면, GPL·LGPL·MPL·BSD 라이선스·아파치 라이선스 등 2000개에 달할 정도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