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실효성 의문....민간 활용도 5% 불과

유진상 기자
입력 2016.07.11 09:57
창조경제 핵심사업인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정부3.0 사업)으로 4년간 1만7000여건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민간에서 이를 활용한 개발사업은 853건으로 활용도는 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11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제출한 '2013년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개발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이재정 의원실 제공
NIA는 정부3.0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2013년 개소했다. 2014년 8월에는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28만개의 1인 창조기업을 창출할 수 있고 2015년부터 3년간 약 1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7만9300여개의 1인 창조기업이 창출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분석을 내놓았다.

이재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민간의 실제 개발참여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2013년 이후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현황./이재정 의원실 제공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5월말 현재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파일데이터 1만4122개, 오픈API 1953개 등 총 1만6724개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정작 이를 이용한 민간의 웹 및 앱 서비스 개발사례는 단 85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도가 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재정 의원은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민간 이용이 저조한 것은 현재 정부3.0 사업의 방향성과 사업성이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민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를 개방한 결과다"라며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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