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분리공시제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발의한다

이진 기자
입력 2016.07.27 14:36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7일 신경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공동으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에는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다.

녹소연은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가 얼마씩 주느냐를 명시하는 제도인데, 단말기유통법 입법 당시 규재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녹소연 측은 분리공시제 도입이 지원금 하한선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주지 않더라도 제조사가 제공하는 마케팅비가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의 하한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소연은 개정안에 지원금 차별 지원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단통법은 지원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이 상위법령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어떤 요금제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2~3배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기도 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 상향' 대신 '출고가 인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 단말기유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10월 폐지될 예정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돌봐야 한다"며 "통신사·제조사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 소비자의 복리를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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