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인구처' 신설 담은 정보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진 기자
입력 2016.09.06 14:28
워킹맘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6일 저출산·고령화 관련 전담 부처인 '인구처' 신설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송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장관급 수장이 있는 '인구처'를 신설해 13개 부처에 산재한 인구 관련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처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출산율은 1.3명 미만으로 10년 이상 정체 돼 있다. 노인 빈곤율도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송희경 의원은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혈세가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사용되지만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절실한 상홍이다"고 말했다.

인구처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최도자·이용호·오제세·김명연·백승주·이용득·김순례·박순자·박덕흠·송석준·김중로·김석기·조훈현·정갑윤·윤종필·이만희·유재중·장제원·신보라 의원 등 20여 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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