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가지도통신망' 인력이 KT 회장 교체 때마다 평균 44% 교체됐다며 이는 안보불감증을 방증한다고 19일 밝혔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인력 현황. / 신경민 의원실 제공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인력 현황. / 신경민 의원실 제공
정부가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 위·수탁한 국가지도통신망은 2급 이상 비밀로 분류되는 국가안보통신의 중심이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대통령실과 군사령부 등 27개 전쟁지도 국가기관이 상주해 전쟁을 지휘하며, 평시에도 을지훈련·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행정·군사훈련 시 가동된다. 연간 운영 예산은 200억원이 넘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인력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KT CEO 교체 때마다 대규모 인력이 교체됐다. 2006년 남중수 사장 취임 이후 23명,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36명, 2014년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35명 수준이다.

신경민 의원은 "민간 기업인 KT의 경영 환경에 따라 인력의 명퇴·전보되는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시설을 매입해 직접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