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대표가 불구속된 업체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NIPA가 5월 발생했던 비리 사건과 관련된 'oo컨설팅'과 8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NIPA는 뇌물수수로 5월17일 면보직된 직원들이 5월26일 구속됐는데, 뇌물 제공 업체로부터 6월15일 제안서 접수를 받아 6월21일 최종 평가를 거쳐 이 업체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6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불구속된 oo컨설팅의 대표는 NIPA 팀장 출신으로 구속된 직원들과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NIPA는 퇴직직원들에 대한 관리규정 자체가 없다.
oo컨설팅은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30건, 31억6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NIPA로부터 수주했다.
박 의원은 "단순 예산만 2360억 원이고, 정부 ICT R&D 자금까지 모두 합치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ICT공공기관치고는 퇴직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4년 발생했던 임직원 뇌물 수수사건 이후 또 다시 뇌물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러한 비리업체와의 뿌리 깊은 유착과 비리 불감증 때문이다"라며 "연이은 비리사건에 대해 원장뿐 만 아니라 미래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