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의 거래 건 기준 2억9158만4627건, 매출 기준 4조4000억원에 달하고, 2016년에는 매출이 5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소액결제 항목은 2011년까지 게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2년부터 온라인 쇼핑이 1위로 올라섰다. 2015년 기준 온라인 쇼핑의 비율은 전체 결제 항목의 59%에 달한다.
소액결제 관련 민원은 KT(1114건)와 SK텔레콤(1112건)이 많았다. 민원 유형은 2014년까지는 일회성 결제(한번 결제되는 지 알았지만 매달 결제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는 제3자 결제(개인정보 도용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가 1위에 올랐다.
고용진 의원은 "소비자 민원은 2014년에 비해 건수가 줄었지만 제3자 결제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원이 다시 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