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결합 관련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이를 견제하는 KT·LG유플러스 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SK텔레콤은 대승적 차원에서 동등결합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IPTV 재판매를 중단하지 않는 한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현안 중 하나는 '동등결합'이다.

이통 3사는 결합상품(모바일+인터넷+TV+인터넷전화)을 판매 중인데, '인터넷·TV 무료' 등 홍보를 통해 가입자를 대거 모집해 왔다. 정부는 이통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판매하는 것은 콘텐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며 제동을 걸었고, 케이블TV 업계도 이 의견에 동조했다.

케이블TV 측은 기존 결합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동등결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서비스별 할인율을 같게 함으로써 '방송 무료'와 같은 터무니없는 상품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이유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등결합 관련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상대방인 KT·LG유플러스간 시각차가 여전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연 1조원 이상의 절감 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다"며 "유료방송 업계의 발전 및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케이블TV 사업자와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위해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또 "SK텔레콤은 유료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 분야 압도적 1위 사업자인 KT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을 통해 상품·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KT와 LG유플러스가 동등결합 상품이 작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객 편익과 방송산업 선순환을 도외시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유선 상품을 위탁·재판매 하는 한 동등결합 상품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동등결합의 정책적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하려면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LG유플러스 측은 "계열사 간 재판매는 지배력 전이, 차별적 지원 등 폐해가 많아 과거 KT의 KTF PCS 재판매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SK텔레콤도 KT의 재판매 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하기도 했다"며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의 재판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