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 KT는 16일부터 로밍데이터 기반 '감염병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염이 의심되는 국가를 방문한 KT 고객이 자동 로밍이나 로밍 상품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회원 관련 정보가 질병관리본부로 전달되며, 로밍데이터 이용을 꺼둔 이의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제공요청 등)를 보면, 공공기관·의료기관·법인·개인은 감염병 환자 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주요 정보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다.
KT는 법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 수준인 ▲감염병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한다. 방문국 정보는 제외되며, 해당 자료는 잠복기가 끝난 후 파기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오염국가 방문자에게 입국 후 감염병 잠복기간까지 증상발현 시 신고(전화1339)할 수 있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전국 의료기관과 오염국가 방문자 정보를 공유해 해외 감염병 대응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감염병 모니터링 사업은 11월 16일부터 KT 가입자 대상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2017년 4월 전 이통사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