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의 국내 정밀 지도 국외 반출 불허 판정에 구글코리아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도가 무산되면서 향후 구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조선DB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도가 무산되면서 향후 구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조선DB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국토지리원에서 연 심의 회의 결과, 국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최종 통고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우리 측에서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 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최 원장은 "언제든 재신청하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고, 재신청 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며 "구글 외 다른 글로벌 기업이 지도 반출을 요청했을 때 또 불허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구글 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