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말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며, 최근 관련 내용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정책방안에는 ▲유료방송 소유지분 제한 폐지 ▲케이블 SO의 사업권역 폐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지상파 재송신료 관련 갈등 개선 방안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유료방송 요금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미래부의 유료방송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해 관계자의 반발이 상당하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정부의 권역 폐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상파·이통사 등과 연계한 동등결합·지상파 재송신료 관련 갈등이 상당하다. 정부가 중간에서 이해 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명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미래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 열리는 마지막 의견 수렴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