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은 12일 이동통신 시장 상생을 위한 '1차 안'을 마련했다. TF팀은 9월 29일 이후 1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았다.
TF팀이 만든 1차 상생안에는 ▲폰파라치 제도 포상금 개선 ▲통보식의 과도한 페널티 중단 ▲페널티 기준 확립 ▲15% 추가 지원금 지급주체 확립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중단 ▲유통 속성별 정책차별 금지 ▲선호 단말기 불균형 공급 중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도모 등이 담겼다.
TF팀은 상설 상생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했고 향후 ▲시장활성화 방안 ▲부진 재고 및 전시품 처분 방안 ▲취급수수료 현실화 방안 ▲불법 채증 금지 등과 관련한 상생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팀 결성을 주도한 김경진 의원은 "10여 차례에 걸친 릴레이 회의 끝에 1차 상생안을 마련했다"며 "상생이라는 시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 및 대안 마련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