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 FTA 체결로 수출 축소 피해 최소화했다"

이진 기자
입력 2016.12.20 15:02
밸브 제조업체 K사는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부터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매 건별 FTA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한 중 FTA를 활용해 지난 1년간 약 19억에 이르는 관세절감 효과를 봤다.

한중 FTA 체결 1주년을 맞이했다. / 조선일보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1년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성과 확산과 확대를 위한 교류 행사를 열었다.

한국은 한·중 FTA 체결 후 1년간 전체 대중 수출액이 10.9% 감소했지만, 한중 FTA 관세 품목 수출액은 4%에 그쳐 수출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평가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수출 축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중 수출은 부진했지만 석유화학(4.2%)과 유아용품(43.8%) 등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증가했다. 석유화학 관련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4.2% 늘었지만 FTA 비혜택 품목은 오히려 9.7% 줄었다. 유아동 제품의 경우 FTA 혜택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43.8%인 반면 FTA 비혜택 품목은 4.6% 증가에 불과했다.

수산물 및 소비재의 대중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농산물 수출도 소폭 증가했다. 2016년 10월 기준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4.9% 늘어난 3억1800만달러(3788억3340만원)을 기록했고, 섬유제품은 17.1% 증가한 5억1000만달러(6075억6300만원), 농산물은 2.8% 늘어난 2400만달러(285억9120만원)를 기록했다.

중국산 주요 제품의 수입량은 공산품은 5.9%, 농산물 2.1%, 보일러 49%, 귀금속 5.5%씩 줄었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후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조치를 내리며 제재를 하고 있지만, 한중 산업협력 단지 개발을 통한 양국 및 제3국의 투자유치 등 경제 협력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한·중 FTA 경제협력 챕터 17.26조에 따라 한국은 새만금, 중국은 강소성 염성시, 산동성 연태시, 광동성 혜주시를 산업 협력 단지로 지정했다.

한·중 FTA 지방경제 협력 시범도시인 인천·위해 간 대표처 교차 설치 등 지방간 경제협력도 강화됐다. 인천시는 11월 1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 인천 경제자유구역관을 열고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12월 20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향후 양국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교류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산업기술시험원 등 3개 기관과 중국의 품질인증센터간 양해각서 체결식이 있었고, 한국의 자동차부품협회와 중국의 세계화상엘리트협회간 협력 약속도 이어졌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한·중 FTA가 양국 경제 관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양국기업이 한·중 FTA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T조선 뉴스레터 를 받아보세요! - 구독신청하기
매일 IT조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