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와 으르렁...이유는 세금 문제

정미하 기자
입력 2016.12.20 16:37
애플과 유럽연합(EU)이 세금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EU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세금 특혜를 받았다며 130억유로(16조929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명령했고, 애플은 이에 불복해 이번주 내로 항소할 예정이다.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일랜드 정부 역시 EU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EU가 조세회피 논란과 관련 애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아일랜드 재무장관 역시 "애플에게 세금 특혜를 준 적이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럽연합이 애플에게 130억유로의 세금을 추징한데 대해 애플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 조선일보 DB
이 사건은 애플이 유럽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편인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는 데서 시작한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여타 유럽 국가보다 30%정도 낮다. 낮은 법인세율 덕분에 아일랜드는 애플이라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애플은 납부할 세금을 줄였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게 2003년과 2014년에 각각 1%와 0.00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면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한다. 이에 EC는 지난 8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 덜 낸 세금 130억유로를 내라고 명령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장은 "아일랜드가 수년동안 다른 기업보다 매우 낮은 세율을 애플에 불법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에 대해 애플에게 특혜를 준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EC는 판결의 근거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EC의 판결 전 아일랜드 정부가 설명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WSJ는 EC의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의 조세회피 논란에 대한 고삐를 쥐고 싶은 EU의 시도라고 분석했다. WSJ는 "EU가 애플에게 추징한 세금은 맥도날드, 아마존 닷컴을 포함한 여타 미국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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