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20일(이하 현지시각)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곧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해 앞으로의 세계 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보였다. 그는 또 북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여기다 멕시코와 중국산 제품에 각각 35%와 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윽박지른 상태다.
◆ 美·中 무역전쟁 "中이 이득볼 것" 전망이 우세
앞으로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미칠 영향에 집중된다. 특히 중국 등 아시아 국가 대다수가 대외 무역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중국의 수출액 중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8%인데 비해 미국이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7%"라며 "양국의 수출 비중이 다른 데다 미국이 중국보다 부유하기 때문에 무역전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해도 미국이 충격 흡수를 할 여지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외신들은 양국이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트럼프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중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전 세계의 비판을 받는 사이 중국이 국제 무대의 '큰형' 노릇을 대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정학적 위치 및 군사적 지위를 이용해 20세기 국제 무대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했다"며 "올해 다보스포럼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를 대신해 세계 정치의 어른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하며 TPP 탈퇴에 집중하면서 중국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TAAP)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세계화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자유무역"이라며 "중국은 잠재적인 무역협상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것에 행복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CNN머니 역시 "TPP 탈퇴는 미국에게는 나쁘고 중국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중국과 멕시코에서 미국에 오고가는 무역량은 미국 전체 무역거래의 4분의 1에 달한다"며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미국 일자리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포춘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자 엄청난 수출국인 미국은 세계 무역 체제를 보다 균형적으로 이끌 영향력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