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재난망 1단계 사업 지역을 강원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안전처는 당초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 2017년 1단계 사업으로 강원·충청 등 중부 지역에 망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 협의가 끝나지 않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당장 2018년 2월 평창·강릉·정선 등 강원도에서 열리는 글로벌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PS-LTE 기반 재난망을 본격 가동해야 하는 국민안전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민안전처는 종전 1단계 사업 지역을 강원도로 축소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기재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심진홍 국민안전처 재난망구축기획단장은 "기획재정부와 재난망 전국 확산사업 관련 예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당장 내년 열릴 평창동계올림픽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대로 1단계 사업 추진을 진행 하겠지만 안될 경우 강원도 지역 우선 구축을 마지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난망 전국망 관련 전체 사업비는 1조9611억원이며, 정부 내부 회선인 자가망 외에도 이통사의 상용망 등을 이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차선책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재난망 구축 핵심 계획 중 하나는 세계인이 모이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PS-LTE 기반 재난망 첫선을 보이는 것인데, 자칫 이마저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강원도 우선 재난망 구축 사업에 총 300억~600억원(예산비 제외)의 예산 배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이통사가 LTE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는 기지국은 재난망의 필수 요소인 그룹통화(PTT) 등 핵심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데, 재난망 사업 예산에는 해당 기지국 업그레이드 비용이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강원 지역 재난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2017년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통신망 설치 및 테스트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진홍 단장은 "정부는 이통사 기지국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예정인데, 이를 근거로 추후 상용망 이용료를 할인받을 예정이다"며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에서는 반드시 PS-LTE 기반 재난망이 운용돼야 하며, 상반기 중 사업 입찰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