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차기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미래부 조직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자 내부 반발이 작지 않은 모습이다. ICT와 과학을 분리해 독임 부처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최 장관은 현 조직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한 부처로, 한국의 ICT와 과학 기술을 총괄한다. 정부조직법상 기획재정부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인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 주무부처로 내부 직원수는 800여명에 달한다. 최 장관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 수장이라는 위상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만든 부처의 유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현 미래부의 존속은 예단하기 어렵다. 국회 등 주요 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IT·과학 독임부처 출범 내지는 미래부 공중분해 가능성 쪽에 힘이 실린다. 최 장관의 "혁신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현 미래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이는 많지 않다.
과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졌는데 이후 부작용이 속출했다. 정보통신부의 주요 기능 중 일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이관됐다.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미래부가 주도권을 쥘 법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ICT 콘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부처간 세력 다툼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 분야 또한 단기 성과 중심으로 위주의 연구 문화가 확산되며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부 출범 후 ICT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과학기술이 홀대를 받았고, 당초 예상했던 ICT 분야와의 시너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줄을 잇는다.
미래부 안팎에서는 800명 ICT·과학 전문가 집단인 미래부 직원들이 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양희 장관 한 사람의 목소리에만 휘둘릴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미래부가 현 조직 유지 쪽에만 방점을 찍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체가 사라진다"며 "지금이라도 직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조직의 미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