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14명은 6일 성명서를 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황 대행 측은 5일 대통령 몫인 이기주 위원의 후임으로 김용수 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 명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성명을 발표한 14명의 미방위 소속 의원은 황 대행 측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이들 의원은 성명서에서 "황 권한대행은 이번 임명권 행사가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행정 공백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종편 재승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을 서둘러 마쳤다"며 "김용수 실장의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고삼석 상임위원이 임기가 끝나는 6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고 위원이 빠지면 의결정족수(상임위원 5명 중 3명) 미달 사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황교안 대행은 지금 당장 알박기 인사를 철회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새정부에서 후임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과도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박홍근·고용진·김성수·문미옥·변재일·신경민·유승희·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신용현·오세정(국민의당) 의원, 추혜선(정의당) 의원, 윤종오·최명길(무소속)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김용수 방통위원 내정 즉각 철회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차관급 방송통신위원으로 내정했다. 차기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알박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내정 철회를 촉구한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야당 추천)과 이기주 상임위원(대통령 지명)이 지난달 24일 임기를 마치면서 현재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남아 있고, 김 실장은 대통령 지명 몫인 이기주 상임위원 후임으로 내정됐다.
지금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절차가 마무리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명 몫의 방통위원은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 차원의 행정관리에 국한되어야 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다. 율사 출신인 황 권한대행이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임기 3년이 보장된 차관급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혹시 황 권한대행은 본인이 진짜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황 권한대행은 임명권 행사가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방통위원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종편 재승인 등 주요현안에 대한 의결을 서둘러 마친 상황이다. 방통위 스스로도 의결정족수(상임위원 5명 중 3명) 미달 사태가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 바 있다. 설령 김 실장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오는 6월 8일까지 임기인 고삼석 위원이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거부의사를 공언한 터라 방통위가 정상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 실장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방통위 내부에서 격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김 실장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통위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행정위원회로 격하시킨 장본인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방송·언론장악과 인터넷 검열 지시를 적극 수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결국 김 실장 임명 강행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 장악 의지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파행에 일조해서 책임을 물어야할 김 실장을 오히려 보은성 인사를 통해 차관급으로 영전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고위 공직은 정권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나눠주는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파면 당한 정권의 인사라면 더더욱 그렇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알박기 인사를 철회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새정부에서 후임 방통위원 선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과도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역할이다.
2017. 4. 6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