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월 26일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사업자별로 달랐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율을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징수율 결정에 따라 IPTV 업계는 종전 방발기금으로 매출액의 1%를 냈지만, 추후 1.5%로 기금 납부액이 늘어납니다. 케이블TV는 1.7%에서 1.5%로 줄어들며, 위성은 1.33%에서 1.5%로 증가합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을 만나 방발기금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윤 국장은 방발기금이 주로 지상파 방송사가 만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주로 쓰이는 반면, 법적으로 직사채널을 운영할 수 없는 IPTV는 기금 이용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거액의 방발기금을 모아 운용하는 것은 민간 산업 생태계 발전을 막는 요인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방발 기금 규모를 줄이는 대신 민간의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는 형태로 자금 운용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