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기본료폐지·분리공시제 등 7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발표

이진 기자
입력 2017.04.11 11:0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7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조선일보 DB
문 후보 공약에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기업 자체적인 통신료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체계 개편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 구축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이 담겼다.

이통사가 징수하는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와 관련한 비용이다. 문 후보측은 이통3사의 LTE 관련 설비투자가 끝났다고 보고,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를 추진한다. 기본료 폐지 대상은 이통3사와 알뜰폰(MVNO) 모두 해당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예정인데, 문 후보는 폐지 시기를 더 앞당겨 이통3사간 단말기 가격 경쟁을 이끈다. 스마트폰 구매자에게 이통사와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을 개별 공시함으로써 고가 스마트폰 가격 거품 빼기에 나선다.

이통3사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때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며, 쓰고 남은 데이터를 이월하거나 가족·지인과 공유하는 형태로 데이터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또 공공시설 대상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와 이통 3사의 와이파이 공유를 추진하며, 한·중·일 3국간 협력을 통해 로밍요금을 폐지한다.

문 후보는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 당 월 통신료는 12만4500원이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150만원에 달한다"며 "가계 지출에서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통신비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통3사는 2016년 3조6000억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지만,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며 "국민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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