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 5명 중 4명이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위해 6개 단체(인터넷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가 모여 4월 출범한 '디지털경제협의회'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디지털경제 정책'과 관련된 질의서를 발송, 5월1일 각 정당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가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답변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디지털경제의 주축이 될 인터넷 서비스 기반의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육성 및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네 명의 대선후보는, 공통적으로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히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규제역차별 제거', '네거티브 규제', '창업지원'을 강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규제틀 혁신', '벤처기업 재도전 지원' 등 10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터넷 게시물 심의완화', '사회안전망' 및 '직업 재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를 뒷받침할 정부조직 및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정책의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책 구상이 비슷하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가칭)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통해 디지털경제를 육성한다고 했으나, 정부부처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비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정부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을 밝혔다. 그 동안의 비효율을 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담 컨트롤타워 운영,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신설, ▲혁신창업을 위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 달리 이번 정권 초기의 특수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를 언급한 채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기능을 한데 모으기 위한 '연구개발 통합관리 부처' 개편에 대해서만 주장했다.
종합해 주요 정당 대선 후보 5명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디지털경제의 육성에 대한 국가전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뜻을 같이하나, 이를 주도할 정부조직과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전자상거래, 데이터, 게임 등 산업분야별 이슈에 대해서도 각 정당별로 특징 있는 답변을 제시했다. 자세한 원문은 '디지털경제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진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대선후보들이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체감하듯, 혁신·창업기업이 세계경제의 지배자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며 "이번에 공개한 각 정당의 정책 답변서가 국민들이 새 시대의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